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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2016년 2월 29일 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이름
최수인
작성일
2016-02-29


규정개정(안)에 상위법과 상의한 한가지 안건(아래)을 추가하여 심의받았고, 안건이 가결되어 붙임과 같이 운영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학부모위원 선출)
(선거인 명부 작성시)
1. 학생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를 작성하여 선거 당일 참여자 1명만 인정한다.(, 학생이 2인 이상일 경우 부모 둘 다 참석하면 부모 2명 모두에게 투표권이 있음)
2.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1.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직접선거)에는 학부모 1인당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학생의 부모가 없을 경우 실제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나 백부모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증빙서류 지참시)
비 고 (개정근거)
2015년 업무편람 질의응답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1인당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 학부모위원을 간접 선출하는 경우에만 각 학생에 대하여 각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학생의 부모가 없을 경우 실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나 백부모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나 해당 학생의 부모가 진실로 있지 아니한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자 하는 자가 실제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실확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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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 최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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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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